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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후보 501명 전과, 18범도
살인 음주, 음란물유포까지

뉴스래빗 팩트체크:) 우리동네에 전과후보?
총선 후보 1403명 전과·군미필 전체명단 ②

∇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총 501명
∇ 음주 120명, 집시법 113명, 폭력 79명 순
∇ 군 미필자 179명, 5명 중 1명…'질병' 최다
∇ 후보자 평균나이 54.2세, 남녀성비 7:3
∇ 직업 정치인이 절반, SKY 출신 4명 중 1명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내용물. 사진=강종구 기자

4.15 총선 하루 앞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후보는 정하셨나요?

전국 모든 집으로 배달온 두꺼운 봉투, 한 부씩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구 후보부터 비례대표를 내놓은 정당까지, 출마자 및 비례정당 정보 수십장을 담은 '총선 공보물'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따져보고, 공약 비교하기 어려운 양이죠. 후보 1명당 공보물 정보는 적으면 4페이지, 많은 내용은 10~12페이지로 많습니다. 4월 14일까지 비례후보 정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곳은 50곳에 달합니다.

수십여 장, 수백페이지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죠. 다볼 시간이 없지만 꼭 챙겨봐야 하는 정보는 한 페이지에 담겨있습니다. 어떤 후보든 공보물 표지를 넘기면 바로 다음 첫 장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싣습니다.

직업, 학력 등 인적사항부터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핵심 신상 정보만 요약해놓은 자료죠.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누구나 의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축약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4월 10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후보자의 명암을 면면이 알 수 있어 좋긴 하지만, 한 지역구에 많게는 10여명에 이르는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비교하기도 힘듭니다. 특정 후보자가 전국 후보자 중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더더욱이나 어렵죠. 제출 서류 원본이 아니라 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생략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래빗이 총선 후보자 1403명(지역+비례) 이력 검증 2편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체납 이력을 분석한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전과·병역·나이·성비·학력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병역, 전과, 학력, 직업을 상세히 분석하고, 전국 후보들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대신 일해주길 바라시나요. 그런 후보가 우리 동네 후보로 등장했을까요.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과 함께 여러분을 대변할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시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은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 후보자의 연령, 학력, 전과 기록, 병역, 재산, 납세 등을 상세히 명시해 PDF 파일로 제공한다.

뉴스래빗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후보로 등록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1403명의 명부 데이터를 전수 수집했다. 후보 1403명의 상세 데이터는 총 2만8506건이다. 지난 1편을 분석할 당시 1416명에서 한 주만에 13명의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후보자의 이력을 한 눈에 제공하기 위해, 전과와 병역 상세 내용을 전수 집계했다. 병역의 경우 후보자 및 직계비속(자녀)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후보자 본인의 내역으로만 한정했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이, 학력, 직업 등 기본 인적사항도 함께 분석했다.
1403명 중 501명 전과…18범
집시법·음주·폭력 '최다', 살인·성범죄자도

전과 기록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가늠해보기에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래빗이 후보자 명부를 분석해보니 전체 후보자 1403명 중 전과자는 501명입니다. 전체 후보자 중 35.7%,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국민의 '대리 입법자'라기엔 다소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정당별, 범죄 종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과 이력을 정당별로 보니 더불어민주당 100명, 국가혁명배당금당 99명, 미래통합당 61명, 정의당 47명, 민중당 45명 순으로 전과자가 많았습니다.

후보 중 무려 '전과 18범'도 있었습니다. 최종호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후보인데요. 최 후보의 전과 기록은 사기 5건, 음주운전 3건 등 총 18건에 이릅니다. 김동우 민중당 경기 안산단원구갑 후보와 김영호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각 10건, 노경휘 배당금당 서울 강서구갑 후보가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전과 1범'입니다. 전과 기록이 1건인 후보자가 279명, 2건 109명, 3건 48명, 4건 24명, 5건 18명, 6건 9명, 7건 6명, 8건 4명 등입니다.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입니다. 총 113명의 후보가 170건을 위반했죠.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 501명 중 22.6%는 집시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셈입니다.

집시법에 이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이 15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91건, 일반교통방해가 75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음주운전 120명, 집시법은 113명, 폭력 79명 순입니다. 건수는 집시법이 많지만 사람 수는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집시법은 적은 수의 인원이 여러번,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이 적은 횟수를 위반했단 뜻입니다.
전과자 501명 중 113명 집시법 위반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통합당 순

뉴스래빗은 전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과 종류별로 총선 후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 책자에도 대략적인 전과 내역이 적혀 있지만,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만큼 자세한 내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21대 총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3가지 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전과 후보자 리스트입니다. 집시법 전과자부터 한 눈에 확인해보시죠.

먼저, 집시법 전과가 있는 후보자 113명의 전수 명단입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13명 중 47명, 41.6%가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들입니다. 뉴스래빗이 세어보니 실제 민주당에서 2000년 이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후보자는 47명 중 44명입니다. 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후보자가 대다수입니다.

이외 집시법 혐의를 받은 적 있는 후보자는 민중당에 27명, 정의당에 19명, 미래통합당에 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과자 501명 중 120명 음주운전
배당금당> 통합당> 민주당> 정의당 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총 120명입니다. 후보들에게 집시법 다음으로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입니다.

운전사고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한 최근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적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 한 종류인데요. 음주운전 전과를 보는 김에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중 배당금당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합당 24명, 민주당 23명, 정의당 9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과 관련한 법률 위반은 수위가 약한 경범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 인식 또한 그만큼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관련 전과 여부가 과거에 비해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됐죠.

후보 120명이 저지른 도로교통법 전과가 총 150건에 이릅니다. 120명이 한 명당 1.25건을 저지른 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향한 처분은 대부분 100~300만원선의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뉴스래빗이 전수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후보자는 12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전과자 501명 중 79명 폭력행위 위반
민주당>민중당>정의당>배당금당 순

건수로 세 번째, 집시법과 음주운전의 뒤를 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이하 폭력)' 전과자 명단을 살펴볼까요.

21대 국회의원 후보 1403명 중 79명이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79명의 폭력 범죄 건수는 총 91건으로 폭력 전과자 1명 당 1.15건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79명 중 67명은 폭력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민중당이 24명, 정의당 14명, 배당금당 9명, 통합당 5명 순으로 가장 많네요.
살인 1명·살인미수 1명
성범죄 관련 전과자도 6명 출마

전과 중 10위권에 들 만큼 많진 않았지만,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었습니다.

살인 1명, 살인미수 1명, 성범죄 관련 전과자는 총 6명입니다. 살인 전과자인 김성기 배당금당 후보는 예비후보를 거쳐 그대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박경린 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는 살인미수 전과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뉴스래빗이 지난 3월 예비후보를 분석할 당시(8명)보다 2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찬 배당금당 도봉구갑, 안종규 배당금당 김해시을, 신방호 배당금당 서초구갑, 차주홍 한나라당 제주시을 등 후보 4명은 예비후보를 통과해 그대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여기에 송영진 우리공화당 경기 남양주갑 후보가 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강덕수 배당금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운영진 등 14명을 체포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해 6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본 유료회원 30여명도 입건됐습니다. 이 와중에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던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가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성범죄 인식은 엄격하고 높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관련 전과자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진 않았는지 검증해봐야할 시점입니다.
5명 중 1명 군 미필…총 179명
질병> 수형> 장기대기> 생계곤란 사유

군 미필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을 뜻하죠.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고위공직자에 대한 군 복무는 민감한 주제가 되고는 합니다.


후보자 중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1030명인데요. 이중 군 미필자는 179명입니다. 의무자 전체의 17.3%로 거의 5명 중 1명 꼴입니다. 탈북민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구갑 후보는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됐습니다.

민주당은 221명 중 51명, 배당금당 169명 중 30명, 통합당 209명 중 27명, 정의당 70명 중 17명 등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율로는 정의당 24.3%, 민주당 23%, 배당금당 17.7%, 통합당 12.9% 순으로 많네요. 민주당은 51명 중 감옥살이에 따라 병역의무가 소멸된 후보자가 32명에 달했습니다.

군 미필에도 저마다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서 군 미필자가 4명 중 1명꼴이라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군 미필자가 된 후보자는 총 76명입니다. 전체 군 미필자 중 42.5%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감옥살이인 '수형'(64명)입니다.

장기대기가 13명, 생계곤란이 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대기'는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3년 이상 복무지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 소집 면제 처분을 받게 되죠. '생계곤란'은 병무청이 정한 가구별 재산액이나 월수입액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액이 70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여성 중에도 군대를 다녀온 후보자가 3명 있습니다. 도여정 친박신당 서울 강남병 후보는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권순영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와 허숙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는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평균 나이 54.2세, 남녀 성비 7:3
20대는 27명, 거대양당 女 10%뿐

연령, 성비, 직업, 학력 등을 따져보면, 후보들의 눈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간 가졌던 역량이나 정체성이, 곧 어떤 눈높이와 기준으로 국민을 대변할지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1403명의 평균 나이는 54.2세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연령대와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평균이 다소 높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가 63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60대 346명, 40대 249명 순으로 많습니다. 20대는 27명, 30대는 88명에 불과했네요. 정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륜과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참정권 나이도 만 18세로 낮아진 만큼 2030세대가 현저히 낮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당은 국민새정당(평균 67.4세), 가장 젊은 당은 기본소득당(28.5세)입니다. 원내정당들의 평균 나이는 미래통합당 55.8세, 민주당 54.9세, 정의당 47.2세입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딱 평균 정도 수준이고, 정의당은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성비는 어떨까요? 남성 후보는 1029명, 여성 후보는 총 374명으로 남녀 성비는 7대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성 221, 여성 32명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이 12.6%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남성 210명, 여성 26명으로 여성 후보자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여성 비율은 평균 보다 약 20%p 가량 낮은 셈입니다.

그나마 더불어시민당이 남성 13명, 여성 17명, 미래한국당이 남성 18명, 여성 21명으로 비례대표당에서 여자 후보자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전체 비율도 따졌을 때는 여전히 남성 후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에 비해 낮고, 주요 양당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2명 중 1명은 '정치인'…총 704명
'SKY' 출신 331명…통합당 39.8%, 민주당 38.7%

기본 인적사항도 한 눈에 볼까요. 나이, 성별, 직업, 학력 등 기록된 인적사항을 집계해보니 모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직업은 쏠림이 매우 심합니다. 국회의원·정치인 출신이 1403명 중 704명으로 50.2%에 달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직업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직업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기타 330명, 변호사 74명, 교육자 69명 등 순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후보들 대다수가 직업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력도 편중이 심했습니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SKY 출신은 총 331명으로 23.6%를 차지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SKY출신인 셈이죠. 그중 서울대가 147명, 고려대가 103명, 연세대가 81명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거대 양당은 SKY 출신이 40%나 됐습니다. SKY 출신이 가장 많은 당은 민주당 98명, 미래통합당 94명, 무소속 34명, 민생당 23명, 정의당 13명 등 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통합당 39.8%, 민주당 38.7%, 민생당 31.1%, 정의당 12.5% 순입니다.

전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1403명을 종합해보면 'SKY·54세·남성·정치인'인 셈입니다.
전과, 군미필, SKY, 50대, 남성, 정치인
선거책자 맨앞면 '정보공개' 확인하세요

뉴스래빗이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니, 전과자는 3명 중 1명꼴, 군 미필자는 5명 중 1명꼴, 나이는 평균 54세, 남자가 10명 중 7명, 직업 정치인이 2명 중 1명, SKY출신은 4명 중 1명꼴로 정리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대표할만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과자 수가 높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그동안 법을 지키는데 소홀했다니요. 이유와 혐의가 어찌되었건, 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원 후보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다소 많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성·학력·직업이 특정 집단에 쏠린 현상도 많이 아쉽습니다.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력의 후보를 바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스래빗이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선거공보 우편물에는 각 후보별로 전과, 병역, 과거 이력 등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뉴스래빗이 전수 분석한 병역, 전과에 대한 각 후보자의 소명도 적혀 있으니, 정당한 이유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의 동네를 책임질 후보인만큼,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래빗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동네를 책임질만한 후보가 눈에 보이시나요? 민주주의에서 축제는 선거라고 하고, 그 선거에서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죠.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하길 바랍니다. 축제에 주인공이 빠지면 섭하니까요 !.!

뉴스래빗은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국회데이터랩] 시리즈를 통해 20대 국회를 심층 분석해왔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왕과 결석왕, 법안 발의왕, 재산왕 등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왔습니다. 여기에 세입 세출 예산, 국감 발언, 법안 전수 분석 등 국회의원 활동 내용 모습까지 데이터로 분석했죠.

2년동안 선보인 [국회데이터랩] 데이터저널리즘 기사만 25건에 이릅니다.

▷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newslabit.hankyung.com/list/tags/국회데이터랩

20대 국회를 파헤쳐왔던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데이터는 21대 국회의원이 뽑히는 2020년 4월 15일부터 역사로 남게 됩니다. [국회데이터랩]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봅니다.

20대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확인하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투표하러 가시기 전 [국회데이터랩]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은 21대 국회도 최선을 다해 데이터 분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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